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장애인예산안이 2646억원으로 올해 2411억원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와 ‘장애인 관련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 현황’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이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30억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 또한 2022년 113억 9300만원에서 내년 128억 7000만원으로 13% 가까이 증액됐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135억 5000만원, 장애예술 공연장 운영 53억원, 장애예술인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12억 8000만원 등 장애 예술인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2년 225억 8000만원에서 2023년 260억 8400만원으로 15% 이상 증액됐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302억 5500만원과 생활체육 지원 280억 5800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예산 601억원 등 장애인 체육예산 또한 2022년 1780억 5200만원에서 2023년 1906억 9400만원으로 7% 이상 늘어났다.
이에 더해 콘텐츠진흥원의 화면해설 제작지원 예산 10억원과 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예산 15억원도 편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정보접근,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며 “특히 함께누리 예산의 확대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유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예술 3법의 실현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을 위한 문체부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정부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장애 예술단체 지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청사 건립 등 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큰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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