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복지관

최근 3년간 전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61.2%’ 증가
 ‘7세~18세’의 여성장애인이 전체 피해자의 50% 차지
경남 통영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모녀(母女) 성폭력’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맞아 여성가족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 상담 현황(일반 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상담소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의 72.8%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상담은 2007년 529건에서 2011년 987건으로 86.6%가 증가했다.

전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상담도 증가했다. 일반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상담소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3,792건에서 2011년 22,229건으로 61.2%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2009년 31건에서 2011년 1,798건으로 58배 급증했고, 인천도 2009년 35건에서 2011년 179건으로 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세에서 18세의 여성장애인이 전체 피해자의 50%를 차지했고, 피해유형은 강간(56.3%)과 성추행(31.1%)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지적장애인들은 자기결정, 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착취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한다”며 “이들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동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새누리당 김정록의원은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