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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장애인이 치과 진료 시, 추가됐던 본인부담액이 면제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부담액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접근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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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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